2017. 6. 9(금)

제202회 익산시의회 (1차정례회)

-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의 원  하 명 남

목       차

Ⅰ.	제 안 명			----------------------------------							1
Ⅱ.	제 안 경 위			---------------------------------------							1
Ⅲ.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1
	1.	결산 총괄	-----------------------------------								1
	2.	세입 및 세출 결산						--------------------------			4
	3.	순세계잉여금 발생						--------------------------			7
	4.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		8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9
	6.	채무부담행위 현황						--------------------------			9
Ⅳ.	기금관리 결산				---------------------------------						10
Ⅴ.	채권·채무관리				---------------------------------						11
Ⅵ.	금 고 결 산				---------------------------------						12
Ⅶ.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13
Ⅷ.	검 토 및 의 견				---------------------------------						14
	1.	검 토 방 향				--------------------------------					14
	2.	검 토 결 과				--------------------------------					15
	3.	결산검사의견				--------------------------------					18
	4.	종 합 의 견				--------------------------------					23

검 토 보 고 서

Ⅰ. 제 안 명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Ⅱ. 제안경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익산시장이 2017년 5월 15일 제출한 것으로, 2017년 5월 16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Ⅲ.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수납액 ㉯	지출액 ㉰	차인잔액 ㉱=㉯-㉰
합 계		1,190,533	1,203,290	985,635	217,655
일 반 회 계		1,041,665	1,053,189	884,713	168,476
특 별 회 계		148,868	150,101	100,922	49,179
	공 기 업	136,375	137,532	94,910	42,622
	기 타	12,493	12,569	6,012	6,557

❍ 전년도(2015회계연도) 결산 대비

- 예산현액은 전년도 1조 1,841억 2천 5백만원에 비해 64억 8백만원이 증가하여 1조 1,905억 3천 3백만원으로 0.54% 증가

-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1조 1,911억 9천 1백만원에 비해 120억 9천   9백만원이 증가한 1조 2,032억 9천만원으로 1.0% 증가

- 세출결산액의 경우 전년도 9,659억 3천 1백만원에 비해 197억    4백만원이 증가한 9,856억 3천 5백만원으로 2.0%가 증가함.

-  잉여금은 전년도 2,252억 6천만원에 비해 76억 6백만원이 감소한 2,176억 5천 4백만원으로 3.3% 감소함

- 잉여금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1,581억 1천 2백만원에 비해 252억 6천만원이 감소한 1,328억 5천 1백만원으로 16%가 감소하였으며, 이 중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580억 1천 9백만원 대비 152억 2천만원이   증가한 732억 4천 6백만원으로 26%가 증가하였음.

❍ 당해연도는 결산 내용은

-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1조 1,905억 3천 3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1%에 해당하는 1조 2,032억 9천만원이고

‣ 세출액은 83%에 해당하는 9,856억 3천 6백만원

- 그 차인잔액은 2,176억 5천 5백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 이월 내용은

‣ 명시이월 : 748억 4천만원

‣ 사고이월 : 215억 8천 7백만원

‣ 계속비이월 : 364억 2천 4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 115억 5천 7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732억 4천 7백만원

❍ 회계별 결산 내용은

- 일반회계

‣ 세입예산현액 : 1,041,665백만원 / 세입 결산액 : 1,053,189백만원

‣ 세출 결산액 :   884,713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44,985백만원

-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현액 :  12,493백만원 / 세입 결산액 :  12,569백만원

‣  세출 결산액 :  6,012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4,938백만원

- 공기업(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세입예산현액 : 136,375백만원 / 세입 결산액 : 137,532백만원

‣  세출 결산액 : 94,910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23,321백만원

2. 세입 및 세출 결산

가.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비 율(%)
						결 손 처 분	다음년도 이월액	㉰/㉮	㉰/㉯
합 계		1,190,533	1,263,427	1,203,290	60,137	6,305	53,832	101.1%	95.2%
일반회계		1,041,665	1,110,436	1,053,189	57,247	6,305	50,942	101.1%	94.8%
특별회계		148,868	152,991	150,101	2,890	0	2,890	100.8%	98.1%
	공기업	136,375	138,481	137,532	950	0	950	100.8%	99.3%
	기 타	12,493	14,510	12,569	1,940	0	1,940	100.6%	86.6%

1)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	예 산 현 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 납 액 ㉱	미수납액 ㉲(㉰-㉱)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합 계	902,967	1,041,665	1,110,436	1,053,189	57,247	6,305	50,942
지방세수입	131,025	131,025	154,499	138,392	16,107	1,684	14,423
세외수입	34,511	34,511	83,692	42,553	41,140	4,621	36,519
지방교부세	260,671	260,671	262,494	262,493	0	0	0
조정교부금등	28,443	28,443	33,323	33,323	0	0	0
보 조 금	396,251	403,700	393,113	393,113	0	0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52,066	183,315	183,315	183,315	0	0	0

2)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 산 현 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 납 액 ㉱	미 수납액 ㉲(㉰-㉱)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계		122,004	148,868	152,991	150,101	2,890	0	2,890
공기업	소 계	109,673	136,375	138,481	137,532	950	0	950
	상 수 도	40,014	42,330	41,838	41,347	493	0	493
	하 수 도	49,034	72,339	74,732	74,274	457	0	457
	공영개발	20,625	21,706	21,911	21,911	0	0	0
기타특별회계	소 계	12,331	12,493	14,510	12,569	1,940	0	1,940
	의료급여기금	4,965	4,965	5,677	5,033	643	0	643
	도시개발사업	0	107	106	106	0	0	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73	73	74	74	0	0	0
	주택사업	741	741	2,028	731	1,297	0	1,297
	농공지구조성 사 업	5,679	5,679	5,696	5,696	0	0	0
	기반시설부담금	0	0	1	1	0	0	0
	수질개선	873	928	928	928	0	0	0

나.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
합 계	1,024,972	165,561	1,190,533	985,636	136,288	68,609
일반회계	902,968	138,697	1,041,665	884,714	115,405	41,546
기타특별회계	12,331	162	12,493	6,012	1,583	4,898
공기업특별회계	109,673	26,702	136,375	94,910	19,300	22,165

1)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장 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
합 계	902,968	138,697	1,041,665	884,714	115,405	41,546
일반공공행정	55,413	2,209	57,621	50,762	6,221	638
공공질서 및 안전	13,550	7,748	21,299	12,150	9,000	149
교 육	9,671		9,671	9,591		80
문화 및 관광	73,591	18,614	92,205	56,754	34,802	649
환 경 보 호	55,283	13,582	68,866	60,064	7,616	1,186
사 회 복 지	317,891	1,735	319,626	303,126	1,932	14,568
보 건	14,949	20	14,970	14,470	28	472
농림해양수산	148,503	54,885	203,387	172,432	24,487	6,468
산업 . 중소기업	16,730	20,510	37,239	17,425	14,994	4,820
수송 및 교통	51,505	2,363	53,869	45,903	6,714	1,252
국토 및 지역개발	25,474	17,961	43,435	32,782	9,611	1,042
예 비 비	10,338	-930	9,407			9,407
기 타	110,070		110,070	109,255		815

2)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
합 계	122,004	26,864	148,868	100,922	20,883	27,063
상수도	40,014	2,316	42,330	29,879	4,288	8,163
하수도	49,034	23,305	72,339	47,559	13,941	10,839
공영개발사업	20,625	1,081	21,706	17,472	1,071	3,163
의료급여기금	4,965		4,965	4,924		41
도 시 개 발 사 업		107	107	34	65	8
장기미집행도계획시설 대지 보상	73		73			73
주택사업	741		741	4		737
농공지구조성사업	5,679		5,679	156	1,500	4,023
수질개선	873	55	928	894	18	16

3. 순세계잉여금 발생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합 계 ㉮(㉯+㉰+㉱-㉲)	초 과 세입금 ㉯	자금없는 이 월 액 ㉰	집행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
					소계	정책 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 활동
합 계		73,246	12,757	3,437	68,609	67,287	1,155	167	11,557
일반회계		44,986	11,524	3,437	41,547	40,581	816	150	11,522
특별회계		28,260	1,233	0	27,062	26,706	339	17	35
	공기업	23,322	1,157	0	22,165	21,822	339	4	0
	기 타	4,938	76	0	4,897	4,884	0	13	35

❍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2,176억 5천 5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 등 1,328억 5천 1백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5억 5천 7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2억 4천 7백만원임

4.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1건

1) 전용 근거 및 개요

가) 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맞춤형보육 보조인력 활용지침

나) 개요 : 맞춤형 보육 도입에 따른 읍면동 보조인력(18명)배치로민간보조인력 인부임 지급을 위해 예산전용(14,601천원)

다. 예산이체

1) 이체 근거 및 개요

가) 근거 : 지방재정법 제47조

나) 개요

-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2016.6.30.)

∘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업무전반 변동(4건/60,130,000원)

∘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업무이관(3건/521,250,000원)

-  2016.2.4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정책과⇒농촌지원과

(5건/57,593,000원)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6	265	136,288		166	78,277		72	21,587		27	36,424
2015	271	165,560		177	75,711		66	50,714		28	39,135
2014	165	141,085		97	108,415		47	17,995		21	14,675
2013	176	108,949		112	80,127		39	12,454		25	16,368
2012	192	67,691		114	43,965		51	6,896		27	16,830

❍ 2016년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외 264건 1,362억 8천 8백만원으로서

- 명 시 이 월 (166건)  782억 7천 7백만원

(자금없는 이월금 34억 3천 7백만원 포함)

- 사 고 이 월 ( 72건)  215억 8천 7백만원

- 계속비 이월 ( 27건)  364억 2천 4백만원

6. 채무부담행위 현황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2016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 없음

Ⅳ. 기금관리 결산

1. 기금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 해 년 도 증 감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비고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25,587	2,360	1,154	26,793
중소기업육성기금	10,730	165	395	10,500
자활기금	2,155	421	120	2,456
장사시설주변지역주 민 지 원 기금	0	124	123	1
식 품 진 흥 기 금	1,398	66	100	1,364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798	197	68	1,927
재 난 관 리 기 금	6,376	1,322	313	7,385
농어민소득원 개발 육 성 기 금	2,828	60	35	2,853
청사건립기금	302	5	0	307

❍ 우리시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서

- 전년도말 조성액은 255억 8천 7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3억 6천만원 조성과 당해연도에 11억 5천 4백만원이   사용되어 그 차인잔액이 267억 9천 3백만원임

Ⅴ. 채권·채무관리

1. 채권․채무 결산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6년도 발 생 액	2016년도 소 멸 액	2016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15,574	733	976	15,331
일 반 회 계		9,842	328	404	9,766
특별회계	소 계	1,983	104	96	1,991
	주 택 사 업	1,296	0	0	1,296
	농공지구조성사업	55	0	14	41
	의료급여기금	631	104	82	653
	상 수 도	1	0	0	1
	하 수 도	0	0	0	0
기금	소 계	3,749	301	476	3,574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905	0	10	895
	자 활 기 금	2,516	301	466	2,351
	재난관리기금	328	0	0	328

❍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155억 7천 4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억 3천 3백만원이 발생하고 9억 7천 6백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 153억 3천 1백만원임

나. 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6년도 발 생 액	2016년도 소 멸 액	2016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159,284	0	14,378	144,906
일 반 회 계		48,865	0	7,661	41,204
특별회계	소 계	110,419	0	6,717	103,702
	하 수 도	709	0	177	532
	공영개발사업	109,710	0	6,540	103,170

❍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 전년도말 현재액은 1,592억 8천 4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액은 없고 143억 7천 8백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49억 6백만원임

※전년도 대비 143억 7천 8백만원이 감소되었음.

Ⅵ. 금고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수 납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1,203,290	985,636	217,654
일반 회계	1,053,189	884,714	168,475
특별 회계	150,101	100,922	49,179

※결산서 부속서류의 관계 은행(농협은행,전북은행)의 지출액 증명서 확인

Ⅶ.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6년도 증․감		2016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1,765,552	90,404	26,154	1,829,802
행정재산	계	1,752,186	87,917	25,882	1,814,221
	공 용 재 산	346,015	21,859	4,448	363,426
	공 공 용 재 산	1,017,531	63,063	13,454	1,067,140
	기업용재산	384,721	2,934	7,796	379,859
	보존용재산	3,919	61	184	3,796
일 반 재 산		13,366	2,487	272	15,581

2.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2016년도 증․감				2016년도말현재액
	수량	금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437	6,903	82	707	81	599	1,438	7,011
업무용	1,437	6,903	82	707	81	599	1,438	7,011

Ⅷ. 검토 및 의견

1. 검토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획일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그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적 평가 기능으로 이루어지며, 예산과정의 합법성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 · 감사 기능이 강조되어 비합리적   부분에 대한 개선책의 강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 따라서, 금번 2016회계연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심사에

있어서는

-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면서

-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당초 목적에 따라 집행 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의 판단과 이에 따른 징수결정의 적정성,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에 대한 적법 또는 적정처리에 대하여 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의 통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의 타당성과 적합성, 예산의 과다책정 여부, 지출의 남용과 부실, 선심성․전시성 예산집행의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서 판단 검토하여야   할 것임

2. 검토결과

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 세입결산

- 예산현액은 전년도 1조 1,841억 2천 5백만원에 비해 64억 8백만원이 증가한 1조 1,905억 3천 3백만원으로 0.54%가 증가함

- 세입결산 총규모는 전년도 1조 1,911억 9천 1백만원에 비해 120억 9천 9백만원이 증가한 1조 2,032억 9천만원으로 1.0%가 증가함

- 징수결정액은 1조 2,634억 2천 7백만원이며, 그 중 1조 2,032억 9천만원이 실제로 수납되고, 601억 3천 7백만원은 미수납 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0.5% 높은 101.1%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보다 0.1% 높은 95.2%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 또한, 미수납액 601억 3천 7백만원 중 결손처분액은 63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 58억 6백만원보다 4억 9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38억 3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억 4천 9백만원이 감소되고, 당해년도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는바,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압류 재산추적 등 징수대책에 총력을 다 하여 보다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2) 세출결산

- 세출결산 부문에서 2016년 이월액은 1,362억 8천 8백만원(특별회계 208억 8천 3백만원 포함)으로 전년도 1,655억 6천만원 보다 292억   7천 2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686억 9백만원(특별회계 270억 6천 3백만원 포함)으로 전년도 526억 3천 3백만원보다 159억 7천6백만원이 증가함.

3)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

- 예산이용은 해당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 1천 4백만원으로 맞춤형 보육 도입에 따른 읍면동 보조인력(18명)배치로 민간보조인력  인부임으로 전용사용됨

- 예산이체는 2015.6.30.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으로 7건에   5억 8천 1백만원, 2016. 2. 4일자 조직개편으로 5건에 5천 8백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음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외 264건 1,362억 8천 8백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은 166건에 782억 7천 7백만원, 사고이월 72건에 215억 8천 7백만원, 계속비이월 27건에 364억 2천 4백만원 등으로

특히,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의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이     총 158건에 706억 6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건전재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예산 반영 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의 공정율, 예산 및 사업실적에 대한 대책보고회 등 성과관리카드를   만들어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5) 채무부담행위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2016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 없음

나. 기금관리 결산

-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8종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12억 7백만원이 증가한 267억 9천 3백만원이며, 사용액은 11억 5천 4백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267억 9천 4백만원임

기금의 이자 수입은 4억 7천 6백만원으로 안정적인 기금관리가 되고 있음.

다. 채권 및 채무결산

1) 채권의 현재액

- 채권은 당해 연도말 현재 153억 3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155억 7천 4백만원보다 2억 4천 3백만원이 감소되었음.

2) 채무의 현재액

- 채무는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1,449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 1,592억  8천 4백만원보다 143억 7천 8백만원이 감소되었고

- 그 중 일반회계는 76억 6천 1백만원이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67억 1천 7백만원이 감소되었음.

라. 금고결산

- 당해연도말 금고의 현재액은 2,176억 5천 4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684억 7천 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91억 7천 9백만원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1조 2,032억 9천만원,     지출액은 9,856억 3천 6백만원으로 잔액 2,176억 5천 4백만원은 세계잉여금과 일치함.

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 공유재산

- 공유재산은 전년대비 642억 5천만원이 증가한 1조 8,298억  2백만원이며, 그 중 행정재산은 620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한 1조 8,142억 2천 1백만원이고, 일반재산은 22억 1천 5백만원이 증가한 155억 8천 1백만원임

2) 물품관리

- 정수물품은 행정자치부 물품관리 지침에 따른 57개 품목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1억 8백만원이 증가한 70억 1천 1백만원임.

3. 결산검사 의견

❍ 익산시 결산검사 위원(대표의원 유재구의원 외 4명)은 익산시에 대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2017. 4.10   ~ 4. 27)하여 총 9건의 개선의견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음.

- 세입 결산 분석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에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징수결정액 1.2%, 실제 수납액 1.5%, 결손액은 13%가 증액된 반면 미수납액은 2%, 이월액은 4.5%가  감소된바, 매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마다 세입이 증액되는 것은 당초 세입추계 잘못으로 초과세수만큼 재정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투자를 지연시켜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바, 예산편성 시 재정여건과 지방세  증가추세에 따른 예측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결손처분시 재산의 권리분석 및 절차 강화

∎ 2016년 결손처분액이 63억 5백만원에 이르는 것은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징수 가능한 체납세 독려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으나, 체납액을 결손처리할 경우 부과권자의 징수권이 정지되는 효력이 발생하여 자칫 세입의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

결손처분시 체납자의 재산, 거주형태, 직업, 소득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실시하고, 체납물건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 및 절차를 이행해 주기 바람

- 세출예산 집행잔액 최소화

∎ 해마다 불용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담당부서에서 세출예산 편성요구 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견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정리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나 정리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편성 요구시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 가능성, 사업  물량 등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을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요구하기 바람

-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반복하여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익산시의 경우 잉여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에 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바,

세수추계는 세출억제와 신규 세입확보 등을 위해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보다 실제적 세수액에 근접한 세수추계가 필요하고

사업예산은 기획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별 심사분석 등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관련부서 간 연계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51%를 차지하는 등 과다 발생하여 익산시 재정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람

- 국비보조금 반납에 따른 예산집행 부적정

∎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416억 6천   5백만원의 38%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재원으로,   각종사업을 추진하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검토하는 등 기한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각종사유로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한 사실이 있음

보조금 예산편성 요구 시부터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사업비를 정확하게 판단, 시기별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반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것임

- 도로개설사업 예산확보 개선 요망

∎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은 2015년 이월 또는 계속사업은 16개노선 7.26km 504억 5천 4백만원으로 2016년도에 준공된   사업은 1개노선 130m 2억 9천만원으로

예산 미확보에 따른 중지사업 증가 및 신규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고 사업중단으로 인한 장기화로 시민들에게 시 행정 신뢰가 저하되고, 중지된 공사장 관리 부재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도시개발(도로개설) 사업 예산편성시 우선 순위제의 도입과    검토를 통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거나 용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등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장기화 및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 선정시 철저한 타당성 검토 및 사업여건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상 저해 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하여 재정 부담을  해소하여야 할 것임

- 주차장 특별회계

∎ 현재 자동차 보유 대수는 매년 10% 이상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주차장 설치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주차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현재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주차장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따른 주정차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시행하여 주차장확보에 노력하시기 바람

- 각종위원회 구성 재정비

∎ 익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로 법령, 조례, 훈령 등에 의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는 여성이 없는 위원회가 7개가 있고, 또한 연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8개로(전체위원회 99개) 18.2%를 차지하고 있음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유명무실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재정비하여 시민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검토가 필요함

- 성과보고서 작성

∎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달성률에 따라 100%미만의 미달성과 130%이상의 초과달성의 경우 원인분석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사업의 원인분석이 미비함

앞으로는 성과보고서 작성시 목표치 초과달성 및 미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종합의견

❍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있었으며,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세출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 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